글 작성 : 2025년 09월 01일
글 제목 :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7월 31일 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25% 상호관세로 한 달을 지냈는데 수출이 성장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2.0%나 감소했다. 그런데 아세아 등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출이 1.3%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8월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3.5%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동차 수출은 8.6%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견뎌낼 힘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돈으로 700조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미국에 내줘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할 돈을 미국에 뜯기게 되면 한국은 당장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미래도 암울해진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수출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 등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간단히 말하면 앞으로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때 건건이 미국의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수출 규제를 한 것과 유사하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뒤통수를 친 격이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극복할 수 있다.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차별과 수탈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고 경제 교역을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민생과 미래를 유익하게 하는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