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02일
글 제목 :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우상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YTN라디오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명하며 “사람을 거명해서 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싸움을 건다’고 표현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개혁 취지를 훼손하며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개혁에 반하는 인사를 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며 기대한 바가 아니다. 우상호식 표현대로라면 사실 이때부터 싸움을 건 셈인데 국민이 참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이 인사 문제를 참아준 것만 해도 이재명 정부로선 대단히 송구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꺼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검찰개혁안에 이런저런 딴지를 걸며 물길을 트는 모양새다.
이미 공론화가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우상호 정무수석은 같은 인터뷰에서 “‘기관들을 어디에 두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밑에 두나 행정안전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라고 했다. 결국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 두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안이 있다면 왜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떳떳하면 처음부터 안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논의를 하자며 첫마디를 뗀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개혁안이 민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못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민심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성공을 바란다면 정부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개혁안을 은근히 한발 한발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의 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정치인은 머슴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은 대단히 건방지다.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충신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충신이기도 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의 재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