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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 찬성 국회의원 32명 명단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국회의원(총 31명)✔️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욱 김우영 김용민 김정호 김준혁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전 의원) 양문석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이재정 이학영 조계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진보당 국회의원 :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용혜인✔️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한창민✔️무소속 국회의원 : 최혁진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표명 국회의원(총 1명)✔️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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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 모음 (pdf 파일)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 jugwon.kr/1171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 jugwon.kr/1177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 jugwon.kr/1181[pdf 파일 내려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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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합헌입니다. ◆ 특별판사 임명이 중요합니다. - 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해선 안 됩니다. - 국힘당 방해, 야합을 차단해야 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합시다. 1.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 추천 2.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 후보별로 찬반 투표를 해서 다득표순으로 특별판사를 선정합니다. -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판사를 선정하는 등 야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1,2,3심 각 3명씩 특별판사 선정 4.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권 박탈 - 국회는 특별판사를 1배수로 선정합시다. -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강제조항을 둡니다. 제안 전문 보기: https://jugwon.kr/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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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비, (체납) 임대료 납부하라 국민 청구 카드뉴스
- 25% 관세 협박, 방위비분담금 10배 요구 분노한다! 미국은 기지 사용료, 대사관 임대료 지불하라! - 1. 용산·평택·동두천·대구·군산·오산 등 기지 사용료 지불하라 2. 45년째 체납한 미 대사관 임대료 지불하라 3. 주한미군에 제공해 온 각종 특혜를 폐지한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세탁비, 청소비 등 제공 중단 - 미군 치외법권 폐지 - 세균 실험 등 주권 침해 행위 엄격 중단 ■ 국민 청구 서명 링크 : https://bit.ly/주둔비내■ 서명 내용 해설 글 - [정책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https://jugwon.kr/926■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 국민주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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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정간섭 반대, 주권 수호’ 범국민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에 함께해주세요!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대사대리가 대선에서 국힘당을 돕기 위해 헌재 선고 지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폭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막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국내·외 모든 개인과 동포, 단체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선언 링크 : - https://bit.ly/주권수호선언- https://bit.ly/jugwonsu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