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 아래 질의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보내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발신: 국민주권당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입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에 기초합니다. 윤석열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주 민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