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 아래 질의서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보내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요구 및 질의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 주십시오!

 

발신: 국민주권당

 

국가보안법 제정 77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1일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날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입니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에 기초합니다. 윤석열은 역대 독재 정권이 국민의 자주 민주 통일 열망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한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의 절대무기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더욱 활짝 꽃피울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국제 질서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위세를 떨치며 한국 사회가 반공을 부르짖던 박정희 시대에 갇혀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를 떠받쳐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중대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 찬성 표결하십시오.
하나, 국가보안법의 빠른 폐지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아래 연락처로 위 요구에 대한 의원실의 견해를 2026년 3월 1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주권당 이메일: jugwon2023@gmail.com / 연락처 010-9956-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