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논평] 대결에만 몰두하다 안보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늘은 국군의날이다. 군은 나라의 주권과 국민, 영토를 수호하는 국가의 핵심 요소다. 국군의날을 맞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국민주권당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진정한 안보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부조리가 판 치는 군대가 아니라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애국으로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방과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군의날에도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며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느라 여념이 없다.  무리한 시가행진 준비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해병대 병사가 시가행진 훈련 중 현기증으로 쓰러지다 턱이 총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특전사 부사관이 각목 격파 연습 중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가관인 것은 윤..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