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 군사대결을 부추기는 위험한 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군사협력을 발표하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고 작전 권한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대폭 이전하기로 하였다. 주일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한층 높이는 조치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공력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미·일 미사일 개발·생산 협력,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영국·일본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욱 일체화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 후속 행보도 이어졌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