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죄 확정 일주일만에 ‘약속 사면’,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정권이 오늘 김기춘, 김관진 등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안보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외압,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사법농단, 세월호참사 진상 은폐 등에 관여한 주요 범죄자다. 김관진은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국민을 진압하려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심각한 범죄자다. 이런 중요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괘씸한 것은 이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월 1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