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

[논평]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 규탄한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군대 보유도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만약 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규정하며 참전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런 논리라면 훗날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를 틈타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한반도에 타고 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