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소식지 편집부 윤석열 지지율 하락 윤석열 지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은 과거 박근혜 탄핵이 본격화되기 직전 기록했던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2016년 10월 3주 차 박근혜 지지율은 25%였다. 그중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63%,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28%였다. 이 조사 직후인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오며 박근혜 지지율은 10월 4주 차 17%, 10월 5주 차 5%로 급락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23%이다.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57%, 반대가 34%다.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 직전의 박근혜보다도 더 민심을 잃은 상황이..

[논평] 자위대함 독도 출몰시킨 일본과 독도 지우기 나선 윤석열,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롭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8월 22일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력히 항의한 후, 이번과 같은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1척이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나타나,  해경과 군이 경고방송을 하고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그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지경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마음만 중시하며 대한민국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희대의 매국외교를 하고 있다. 일본에 변변한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지우기에 혈안이 ..

[대변인 논평] 독도 노리는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첫 공식 방한! 친일 매국 윤석열, 용서할 수 없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공동 주최하는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입니다. 2018년 창설된 이후, 매년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여 상륙과 공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체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이 부대의 창설 소식이 들릴 때부터,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라면 해당 부대의 존재와 훈련 내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탈환하는 부대 사령관을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

[3.1절 기념 성명] 독도 침략 야욕 일본을 단죄하고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자!

오늘은 3.1독립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강점을 거부하여 온 국민이 항쟁에 나선 자랑스러운 역사다. 우리 선조들은 죽으면 죽었지 노예로는 살 수 없어 만세를 부르고 총을 들어 기어이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일본은 2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 면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주장했다. 외교무대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독도를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한국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면 즉각 거세게 항의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북한에 맞서 한..

[논평] 독도가 영토밖? 윤석열 정권 정말로 독도 포기했나

1월 31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 다시 말해 영토 밖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제부터 독도를 ‘재외’로 표기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포기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도 윤석열 정권은 변변히 항의하지 않았다. 작년 말엔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개정하면서 교재에 실린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바도 있다. 국방부 교재에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삭제 논란에 대해 말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정부 각처에서 독도를 하나둘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독도 ..

[논평] ‘독도’ 뺀 국방부 교재..실수가 아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서도 독도를 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방부는 교재를 보완하겠다며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것이 과연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친일 행보를 하니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을지 눈치를 봤기 때문에 생긴 일로 보인다.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발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위험 수위를 넘는 정책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개정된 안보 전략에 지지를 표시하는 등 친일 행보 일변도를 보였다. 미 국방부가 ..

[논평]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100년이 더 된 일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광복 78년이 된 2023년에 나온 대통령 윤석열의 망언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전쟁의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임을 뜻한다. 독립전쟁의 상대였던 패전국의 죄과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광복 이후 78년이 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일제의 과거 죄과를 공공연하게 묵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