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훈, 박근혜 만나 의대 증원 논의? 대체 왜?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26일 박근혜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대체 왜? 대화하려면 의사, 학생, 국민과 하라. 왜 박근혜와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증원 문제를 순수하게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의대 증원 사태 초기부터 총선용 쇼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여의찮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하여 수습하는 것으로 기획된 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하겠다고 나서자, 강경일변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히 대응할 것처럼 하고 있다. 대화할 거..

[논평] 적반하장 일본과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권을 단죄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의의가 큰 정의로운 판결이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반발하고 있다. 판결 당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11월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도 가관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항의하는 일본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 국가 간의 공식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