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논평] 미국 관세 25%에도 8월 수출 최대.. 미국에 700조 원 바칠 이유 없다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7월 31일 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하지 않아 관세 25%가 적용 중이다. 25% 상호관세로 한 달을 지냈는데 수출이 성장한 것이다. 대미 수출은 12.0%나 감소했다. 그런데 아세아 등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출이 1.3% 성장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8월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3.5%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동차 수출은 8.6% 증가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견뎌낼 힘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3..

[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윤석열, 미·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죽이나

2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회사를 돕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회사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반도체회사 키옥시아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 업계 3~4위 회사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급으로 성장하고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난다. 해당 산업은 시장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도태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본 키옥시아 지분의 19%를 가진 SK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라며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사회가 갈수록 더욱 전자화, 정보화될 것이기 때문에..

[3.1절 기념 성명] 독도 침략 야욕 일본을 단죄하고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자!

오늘은 3.1독립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이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강점을 거부하여 온 국민이 항쟁에 나선 자랑스러운 역사다. 우리 선조들은 죽으면 죽었지 노예로는 살 수 없어 만세를 부르고 총을 들어 기어이 독립을 이루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일본은 2월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 면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대놓고 주장했다. 외교무대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독도를 내놓으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한국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면 즉각 거세게 항의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도 모자랄 판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북한에 맞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