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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성명·논평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을 위배해 ‘날’을 ‘시간’으로 적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판사로서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법 조항을 어겨 윤석열을 도왔다.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며 내란 동조 행위다. 또한 지귀연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육군 대령 재판을 5번이나 내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는 내란 동조 범죄자다. 당장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귀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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