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5월 15일
글 제목 :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을 위배해 ‘날’을 ‘시간’으로 적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판사로서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법 조항을 어겨 윤석열을 도왔다.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며 내란 동조 행위다.
또한 지귀연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육군 대령 재판을 5번이나 내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는 내란 동조 범죄자다. 당장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귀연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귀연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국민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다. 내란범 비호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