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

[논평] 윤석열, 미·일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죽이나

2월 23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회사를 돕기 위해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회사 웨스턴디지털과 일본 반도체회사 키옥시아는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낸드플래시 업계 3~4위 회사다. 합병에 성공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급으로 성장하고 SK하이닉스는 3위로 밀려난다. 해당 산업은 시장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도태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본 키옥시아 지분의 19%를 가진 SK하이닉스는 합병을 반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라며 SK하이닉스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사회가 갈수록 더욱 전자화, 정보화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