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

[성명] 법비를 응징하자! 민주정부 건설하여 내란세력을 모조리, 철저히 단죄하자!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관들이 스스로 정한 절차를 어기고 그간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벌인 희대의 대선 개입용 정치판결, 사법 내란이다. 우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통해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국힘당, 검찰, 언론, 사법부 그리고 미국까지 나서 민주정부 건설을 막고 국힘당 재집권을 이루기 위해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사법부를 동원해 판을 뒤엎으려 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이 자신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친미·친일 반북·반중·반러 정권을 세우려고 ..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

[논평] 조희대 대법원, 대선에서 손 떼라! 내란 동조 중단하라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지명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바로 그날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하였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기로 정하였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이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관 4명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제야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렀어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 신중하게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