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촛불행동 관련 압수수색 벌인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서울시경찰청이 촛불행동 CMS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는 촛불행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행동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종용한 바 있다.  촛불행동을 기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다. 사회단체가 집회 때 모금하는 것은 기부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판례도 많이 있다. 서울시경이 한 압수수색도 불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 대상인 촛불행동에 알리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촛불행동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탄핵을 전면에 들고 가장 앞장에서 싸우는 촛불행동을 탄압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촛..

[논평] 윤석열이 사면한 이호진 전 회장, 또다시 비리 혐의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달 만인 오늘 또다시 비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사면복권을 결정하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4월 8개 시민사회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비리 백화점이라 불리는 이호진 전 회장 사면복권을 밀어붙였다. 국민을 의식한다면 쉽게 하기 힘든 뻔뻔한 정경유착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인가? 민심을 가볍게 보고 권력을 남용하는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