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양평군 주민감사 각하, 유감이다

국민주권당은 양평군민들과 함께 작년 9월 25일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다. 양평군이 윤석열 정권의 양평고속도로 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오랜 심의 끝에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아마도 관련 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수 및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청구인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항은 ▲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 안철영 국장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 ▲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이다.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양평군의 비리 가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논평] 양평군 여현정 의원 제명은 무효다

국힘당 소속 양평군 의원들이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시켰다. 죄목은 여현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에 대해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활동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 제명으로까지 된 것은 양평군 윤리특별위원회 7명 중 국힘당 소속 5명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평군에서는 국힘당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황당한 독재 정치, 깡패 정치다. 여현정 전 의원은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주..

고속도로 특혜의혹, 양평군 주민감사청구 서명

19일, 국민주권당은 양평에 직접나가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난 주민분들 모두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없이 급하게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는지, 특혜의혹에 양평군은 연루된게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이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