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