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논평] ‘갑질’ 정재호 주중대사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이 정재호 대사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외교부에 신고했다.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제출했다고 한다. 주중대사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한다. 정 대사가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언론계에 퍼져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언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질문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하면 갑질이 체질이고 상습범이다. 정재호 대사는 일도 안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느라 악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 대사가 부임 후 1년간 중..

[논평] 독도가 영토밖? 윤석열 정권 정말로 독도 포기했나

1월 31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 다시 말해 영토 밖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제부터 독도를 ‘재외’로 표기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포기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도 윤석열 정권은 변변히 항의하지 않았다. 작년 말엔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개정하면서 교재에 실린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바도 있다. 국방부 교재에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삭제 논란에 대해 말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정부 각처에서 독도를 하나둘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