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논평]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트럼프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인터뷰가 실렸다. B-1 비자를 갖고도 체포되었던 한 국민은 “내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미국으로 일하러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연한 반응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을 비자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잡아갔다. 비자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트럼프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뿐이다.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일하러 간 모든 한국 국민이 언제든 감옥에 잡혀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우리 국민을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