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독재 선거 개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재판에 출석했다. 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일을 재판 출석에 쓰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들에 출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 신문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검찰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강요는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교란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검찰독재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민주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해 보..

[논평] ‘이재명은 세 번, 나경원은 봐주기’, 검찰의 신종 관권선거

총선 본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선거에 한창 바쁜 이재명 대표의 강제 소환,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더니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3월 26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총선 기간에만 세 차례나 더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투표일 전날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인데 재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잡는다는 건 이 대표가 속한 제1야당 역할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여당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이 몇 년간 사실상 공전하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