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제안 -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남북관계 관리의 책임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북5도위원회를 관할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 아닌가? 이북5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 ..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