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

[논평] 주한미군 역할 변화, 농산물개방, 국방비 2배 인상 요구 꺼내놓은 조셉 윤 미국대사 대리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다. 1. 관세 협상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에 대한 협의를 마쳐야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8월 26일 “일본과 한국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관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 농산물 시장 개방 조셉 윤 대사 대리는 “한국은 쌀, 과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싶어 한다”,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개방해야만..

[성명] 파면 저울질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성명] 파면 저울질하는 미국에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민들은 헌재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헌재를 향해 파면을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그럼에도 헌재는 감감무소식이다. 파면 지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미국은 12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통해서 윤석열의 친일 반중 정책을 지지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의향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도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지지 입장을 연이어 밝히면서 내란세력 진압을 방해했다.  주한미대사대리 조셉 윤은 윤석열이 조기에 파면되면 국힘당에 불리하므로 파면 선고가 지연되리라는 것을 2월 초에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의 정치권, 언론계 어디서나 빠르면 2월, 늦어도 ..

[논평] 내란 진압 방해 주범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을 규탄한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헌재 선고를 늦추는 데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선원 폭로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국힘당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에게 헌재 선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듯하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스스로 헌재 선고를 늦출 힘이 있었다면 구태여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미국의 개입이 헌재 선고 지연을 실현시킨 결정적인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선원 의원은 3월 24일 뉴스공장에 나와 “2월 초에 계략을 이미 세우고 있고 그 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계략을 어느 분인가는 직간접적으로 헌재에 투영시키고 있고 관철시키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은 3월 24일 페이스북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