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불기소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검찰이 끝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가관이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리라 추정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예 불기소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는 법 위에 있는가? 대통령과 영부인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곧장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바뀌겠다면서 김건희 불기소인가? 윤석..

[논평]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권력남용. 공천개입·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힘당, 재의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또 남용했다. 이것은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이며 국정농단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의혹만 8개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땐 황제 소환 조사를 받고, 특검법은 거부하니,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다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와 똑같이 돈을 댄 사람은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측 보고서도 보도되었다. 도이치모터스 ..

[시론] 민생 대란, 공천개입 국정농단..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시론] 민생 대란, 공천개입 국정농단..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가속화되는 정권 위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추석 연휴 때 큰 혼란이 없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추석 당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92번 전화를 돌렸음에도 병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해야 국민이 죽어 나가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물가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 넘었다. 반면 쌀값은 대폭락하여 농민이 비상이다. 농민들은 ‘쌀값 올리고 윤석열 내리겠다’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들불..

[논평] 축,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은 작년부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성과다. 촛불국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김건희 일가는 대선 전부터 사기 등 숱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구속 중이다. 김건희는 대선 때 허위이력 사건이 밝혀져 자중하겠다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질 않나, 김건희가 직접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