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이루자

이태원참사가 난 지 2년이 되었다. 그날의 충격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참사의 원인이자 책임자다.  국민이 왜 죽었는가? 윤석열 정권은 숱한 신고에도 이태원에 경찰을 보내지 않았다. 그 시각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었으며 마약 수사를 한답시고 국민 보호는 내팽개쳤다. 이것이 이태원참사가 벌어진 원인이다. 2년이 지났지만,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았다. 꼬리 자르기용으로 기소된 몇 안 되는 자들마저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아래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다. 탄핵이 추모고, 탄핵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

[논평] 이태원참사 특별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하며 이미 진상규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진상이 밝혀졌다는 말인가? 국민은 사고 가능성이 미리 예견되었고 참사 당시 수십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모른다.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의심쩍은 일이 많았지만, 그에 대해 규명된 게 없다. 몇몇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그쳤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권이 과도한 권한인 것처럼 말하며 거부권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동행명령권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등에서 두루 포함되어 행사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동행명령권을 들며 반발하는 것은..

이태원참사 1년을 맞으며 다짐한다

작년 오늘 이태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상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청춘들이 수시간에 걸쳐 이러다 죽겠다고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구해주지 않고 죽음으로 내 몬 윤석열 정권. 국민은 안다.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정권이 일으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참사를 박근혜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마음 속 박근혜 탄핵 사유 제1번은 세월호참사였다. 그처럼 이태원참사는 윤석열 탄핵 제1사유다. 우리는 윤석열 일당에게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다. 10.29.를 맞아 별이 된 청춘들을 기억하며 다짐한다. 2023년 10월 29일 국민주권당(준) ※당원 가입: https://jugwon.kr

[논평]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