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국힘당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추경호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힘당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추경호의 죄질도 나쁘다. 또한 추경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증거 인멸·정치 공세 등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우려도 크다. 추경호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내란 동조 사법부가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청구 당연하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신속히 처리하라!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의결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막고자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 국회 경비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대를 투입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였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해 여의도 당사 등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다. 그 결과 당시 본회의장에 모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에 불과하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한덕수 등의 지시를 받아 의원총회 소집 등을 주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다. 반드시 구속·처벌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