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제안 -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남북관계 관리의 책임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북5도위원회를 관할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 아닌가? 이북5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 ..

[논평] 북한의 총선 개입? 윤석열 정권의 황당한 북풍 몰이

통일부가 2일 중요한 발표를 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총선 개입 시도라고 밝혔다. 발표를 들은 기자들이 물었다. ‘국민들은 노동신문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통일부는 볼 사람은 본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다. 북한이 아니라 통일부의 총선 개입 시도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반북 여론을 조장해 국힘당이 유리해지도록 만들어보려 한 것이다. 뻔한 수작이다. 북한에 대해서라면 아무 말이나 지어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괘씸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윤석..

[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

[시론] ‘국민주권’ 확립,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

1. 국민주권 부정하는 윤석열-국힘당 세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단지 한 사람의 실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사 침탈 같은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 국민이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자,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댄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