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주권’ 확립,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

1. 국민주권 부정하는 윤석열-국힘당 세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단지 한 사람의 실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사 침탈 같은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 국민이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자,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댄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친북으로 몰아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독재정치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는 주권자 국민’ 대 ‘국민을 짓밟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는 수구독재세력’의 대결,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황이다.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주권 확립이다.

2. 나라의 주권은 국민주권의 기초

국민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친일파가 일제에 나라를 팔아넘기자 국민들은 주권을 상실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국가의 자주독립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오늘날에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국민주권은 훼손되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초보적인 주권행사조차 가로막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고,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고,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하는 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무조건 순응한다. 무역 파괴, 경제 파탄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평화롭게 번영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지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런 국민의 초보적인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주권 포기 외교로 막대한 안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

국민주권은 나라의 자주독립에 기초하여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국민주권을 확립해나가기 위한 과제

한국 정치는 미국과 일본에 빌붙은 기득권세력이 좌지우지해왔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비극이다. 친일파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분단을 이용해 부활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당연하게도, 강대국에 빌붙은 사대매국 세력은 국민주권을 대변할 수 없다. 김영호 장관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온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국민주권이 실현된 세상은 마치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문제는 기성 정치세력 속에 기득권과의 유착이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환경에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여 자리를 잡으려다 보면 기득권과 타협하고 유착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진정한 국민주권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국민주권은 국민이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국민에게 있지만,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끌어나가는 힘 또한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더불어 진정한 국민주권 정치세력을 국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적폐검찰과 보수언론, 국정원 같은 기득권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들을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정권을 세워야 한다. 주권국가는 당연히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주권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더더욱 종속된다. 주권은 지키면 지킬수록 강해진다. 자주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한발한발 나아가야 한다.

여러 환경도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하기에 더욱 유리해졌다. 먼저 국민의 주권의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국력도 많이 성장했다. 세계적으로도 일방적인 패권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추세다.

남북 화해와 통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서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수구기득권세력은 분단과 남북대결을 이용해 국민주권을 침해해왔다. 독재자 전두환이 5.18광주민중항쟁에 나선 광주시민을 학살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빨갱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군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겠다면서 내세운 명분도 ‘반공’이다. 핵오염수 방류 반대 주장을 북한 지령으로 치부한다. 남북 화해와 통일은 민주주의 실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치우게 한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질서 속에서 자주외교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된다.

평화·번영·통일을 원칙적이고 일관되게 지향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국민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

*국민주권당 가입: https://ju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