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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1

소식/성명·논평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IMF사태가 올 수 있다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화스와프는 답이 아니다. 첫째로 트럼프가 약속을 어길 위험이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준 뒤 통화스와프를 요구했을 때 트럼프가 못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때 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더 악랄하게 수탈하려고 일부러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사태를 맞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서 달러를 급격히 회수하여 외화 부족 상태에 빠뜨렸다. 당시 정부는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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