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논평] 김병기 원내대표를 우려한다 1. 특검법 개정안 야합 9월 10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국힘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 지도부, 법사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그런 것 혼자하느냐’고 하였다.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원내 협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금시초문이었다고 밝혔다. 2. 한국인 체포 사태 정부기관 탓 18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지아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했다며 “관련 부처들이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은 미국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국..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