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긴급 공청회>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특별재판부, 위헌인가? -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제언 - 📍취지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판결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뭐가 위헌이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겠습니다.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국민주권당, 김준혁•김현정•박상혁•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