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논평] 미국 위해 방위비 증가, 중국과 군사 대결?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방위비란 것은 방어가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공격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미국 대신 군사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미국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