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1.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적이 없다. 적어도 상호주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상호 간에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안규백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에 심취해 정세의 위험성과 자기 위치에 대한 감각을 잃은 것 같다.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것도 미국의 승인 없인 할 수도 없고, 미국의 영향 아래 움직이게 될 뿐이다. '자주국방'이 참 민망하다. 진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