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