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

[논평] 관세협상 팩트시트.. 주한미군 지원금 48조 원 웬 말인가?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요구한 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경우 김정관 산업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지정하면 한국이 45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이자를 물고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강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미국 자동차 수입 한도 폐지와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시장 개방 내용도 담겼다.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것도 포함되었다. 안보 분야 합의도 심각하다. 우선 한국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현재 61조 원 수준인 국방비를 81조 원으로 30%를 증액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경제 약탈 미국을 규탄한다! 트럼프가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아득바득 한국에 오더니, 기어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 합의를 받아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중 2,000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씩 나누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투자지, 이것은 약탈이다. 3,5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500조 원, 2025년 한국 정부 예산의 70%에 달한다. 500조 원이면 5천만 국민에게 8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는 커다란 돈이다. 또한 현금 지급하기로 한 200억 달러는 대한민국이 1년간 통용할 수 있는 외환액 최대치다. 미국은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를 10년 동안 몽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은 ..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

[논평]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8년 분납? 정기상납 하라는 것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를 신용·보증으로 돌리고, 250억 달러씩 8년 동안 총 2,000억 달러를 직접투자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13일 국정감사에 나온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200억 달러다. 매년 250억 달러를 8년 동안 내놓으라는 것은 한국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 그 이상을 8년이나 털어먹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정기상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 말이 투자이지 강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수익성이 좋다면 강요하지 않아도 월가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2025년 기준으로 4,113억 달러다.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제2의 IMF사태를 유발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1997년 IMF사태를 초래한 것도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시에 달러를 회수하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동 나게끔 하였다. 한국은 일본에서 달러를 빌려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미국이 일본을 협박하여 가로막았다. IMF 협상을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다. 그 협상 결과로 미국은 한국 경제 곳곳을 더욱 잠식하였고 한국은 지금과 같은 극도의 불평등 약육강식 사회로 바뀌었다. 이번..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

[장소 확정] 불법구금 사과 않는 트럼프 방한 반대 선포 긴급 집회미국 조지아 공장 불법구금 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사죄는커녕 대미투자금 선불 운운하며 관세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트럼프가 우리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 방문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약탈적 투자강요, 관세협박으로 주권 모욕한 미국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관세압박 투자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2025.9.29(월) 오후 7시📍 미대사관 북측 인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공동주최 ㅣ국민주권당, 서울의소리, 서울촛불행동, 자민통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추가 중)공동주최 문의 | 010-9956-4753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204-493789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