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15% 부과하는 조건으로 548조 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투자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챙기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식이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4 대 6인데, 1 대 9가 웬 말인가. 애초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내는 우리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배짱으로 되지도 않는 갑질인가. 54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황당하다. 548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에게 매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