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6월항쟁 38주년 기념 논평] 철저한 내란 청산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자! 올해 6월항쟁 기념일은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고 새 민주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맞이하여 특별히 뜻깊게 다가온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지 37년이 지나서 윤석열이 또다시 검찰독재를 자행하며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교훈을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분열하여 후보가 양립함으로써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을 다시 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어서 군사독재 세력은 1990년 3당 야합으로 기득권세력을 재편함으로써 권력을 이어갔다. 1998년 첫 민주정부가 출범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

[6월항쟁 37주년 기념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오늘은 37주년 6.10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7년 6월 국민은 대규모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멈추게 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사독재의 폭압도 맨손으로 나선 국민을 꺾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시위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는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독재의 후예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국민이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