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영장 기각 환영, 윤석열·한동훈 탄핵으로 반격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력을 쏟아부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정치탄압을 했음이 뚜렷해졌다.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는 야권의 구심을 없애고 야당을 분열·와해시켜 국힘당이 권력을 장기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탄핵으로 반격할 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자.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자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사유를 무리하게 주장하여 국회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기도 했다. 무리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분명해졌으니 한동훈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검찰 폭주, 언론 완전 장악으로 검찰독재 정권이 유지·강화될 뿐이다. 

지금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정치탄압에 제동이 걸렸으면 자중해야 마땅하지만, 윤석열 검찰세력은 멈추지 않고 발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검찰독재 폭주는 계속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면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가져와 한국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민생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초토화될 것이다.

추석 때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탄핵 여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자. 추석 이후 탄핵 항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자.

2023년 9월 27일
국민주권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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