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25일
글 제목 :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북한 체제 존중” 발언 환영한다.. 두 가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참 좋은 의견이고 적극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실리려면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수정하고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명시한 헌법이 있으면 체제 존중 운운은 빈말이 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두고 상대 존중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꼭 두 조치를 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반면, 이러한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전세계 인류와 한국 국민, 북한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