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논평] “드론분쟁 일상화” 만들려 한 방첩사·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내란 특검이 10일 윤석열을 외환죄로 기소하면서 공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  “(북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켓팅”이 필요하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원산 관광지 등을 적시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윤석열 일당 때문에 핵전쟁이 났어도 이상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다. 

드론사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2023년 10월이다. 드론분쟁을 일상화하고 외환을 유치하려 한 것이 윤석열이 드론사를 창설·운영한 이유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을 주도한 것이 방첩사다.

외환 유치를 위해 창설된 것과 다름없는 윤석열의 드론사를 해체해야 한다. 드론부대는 각 육해공군이 가진 부대를 운용·강화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첩사 해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방첩사가 내란과 외환의 핵심이었으며 그 범죄사실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방첩사를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해체해야 마땅하다.

2025년 11월 1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