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15일
글 제목 : [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잠을 못 잘 것”,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없다.
11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실질적인 인권 증진 효과란 없고 미국이 상투적으로 해오던 정치적인 적대 행위다. 미국은 상대를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시키려 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이은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질의한다.
1. 이러한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온 대북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6월 11일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6월 14일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관련 조치를 하였다. 통일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북한 인권 기능을 축소하고 연례적으로 발간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남북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라고 하였다.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는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한다고 하였다. 기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묻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해당 문답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 신경 쓴 것처럼 보인다.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는 9.19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며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9월 19일 9.19군사합의 7주년 메시지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재차 확인하였다.
11월 1일 APEC 기자회견에서는 “대결적 상황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돌연 11월 8일 안규백 장관의 발언이 나왔고 11월 12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가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가? 혹시 10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2.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참가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것인가?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발언 등은 사전에 준비하고 계산해서 할 것이다. 안규백 장관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한 것인가?
안규백 장관이 독단적으로 실언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장관에게 대결적인 발언을 자제하라고 사후 제지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