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논평]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일 의도를 드러낸 미 해군참모총장

방한 중인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대해 “분명히 일정한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선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한국을 대만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전쟁할 수 없다. 중국과 전쟁하면 한국은 파국이다. 중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 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본토를 공격받을 위험이 크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이다.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파국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7일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공언한 이후 중·일 관계가 극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할 수 없다.

한국군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밖으로 나가 대만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 또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한국은 원치 않는 피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의사에 반해 주한미군이 해외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주한미군이 해외 진출을 기어이 고집한다면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멋대로 해외로 투입하고 한국의 참전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2025년 11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