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21일
글 제목 :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오늘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내란 정당 국힘당을 보호해준 또 하나의 사법 폭거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은 더욱 작위적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런데 사법부는 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해 총 벌금 2000만원 안팍을 선고하면서도 유독 국회법 위반 명목의 벌금은 4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황교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을 1,500만원 선고 받았고, 나경원은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정작 국회법 위반 벌금은 나경원과 황교안 둘 다 400만원으로 같다. 이것만 봐도 사법부가 나경원 등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형량을 낮춘 작위적인 판결임이 명백하다.
오늘 판결로서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드러냈다.
이대로면 윤석열도 풀려나고 내란세력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리란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사법부의 난동을 제압하고 내란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