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논평] 또 보완수사권 언급 정성호 장관,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JTBC 방송에 출연해 “수사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보완에 방점”이 있다면서 1차 수사기관들(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가 부족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대전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무시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정 장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안은 정치검찰의 공작이며 봉욱 민정수석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장관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막아 나선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 장관은 검수완박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새겨듣고 심사숙고하여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국민은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