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가짜 유엔사’의 월권과 트럼프의 ‘적반하장’, 미국의 전방위적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이 미국의 치밀한 ‘병행 작전’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유엔사’라는 낡은 가면을 쓴 미군이 우리 국회의 법안 제정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무기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러한 내정간섭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8일, 유엔사령부는 우리 국회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유엔사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전협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북전단 살포’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해왔다. 그랬던 그들이 우리 국회의 평화 법률 제정에는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고 있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주권 침해다. 1994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확인했듯, 유엔사는 유엔의 예산도 지휘도 받지 않는 ‘유엔 없는 유령 기구’이자 실질적인 미군의 하부 조직일 뿐이다. 일개 미국 군사 기구에 불과한 이들이 주권국가 입법부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개입하려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 26일,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미국에 빚진 돈을 갚겠다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받는 수혜자가 도리어 투자자에게 “왜 빨리 돈을 안 내놓느냐”며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이는 한국의 투자를 당연한 ‘상납’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강도 같은 논리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미국과 유엔사의 도 넘는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가짜 유엔사’의 해체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만이 이 굴욕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 

 

2026년 1월 2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