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2월 09일
글 제목 : [경과보고] ‘12.4 퇴근길 대란’ 오세훈 시장 공익감사청구 경과
국민주권당은 지난해 12월 4일 퇴근길 대란을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1일 ‘폭설 늑장 대응·퇴근길 대란,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명을 받았으며, 총 507명의 서명을 받아(1월 28일 480명 1차 접수, 서류 보완 및 추가서명 합산해 2월 3일 507명 재접수) 감사원에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박 상임위원장은 12월 15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고발인(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재난관리책임의 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2.4 퇴근길 대란이 발생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공무원의 직무유기의 죄’)를 주요 고발취지로 짚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범죄 혐의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재난 발생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점 ▲서울시가 제설 매뉴얼에서 출퇴근 시간대 제설 강화 방침을 삭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 공익감사청구는 현재 감사원에 정상 접수되어 담당부서(국민제안감사1국)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해주신 507명의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12. 4 퇴근길 대란 오세훈·서울시 공익감사청구>
□ 수신 : 감사원장
□ 청구일자 : 2026.02.03
□ 청구제목 : 12월 4일 퇴근길 대란을 초래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위법·과실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대표 청구인 : 박준의
□ 청구인수 : 507명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본청 및 재난안전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감사청구 사항
① ‘서울특별시의 매뉴얼 위반, 직무 태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② ‘오세훈 시장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③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④ ‘2024-2025 서울특별시 제설 종합대책 변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 감사청구이유
(하단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