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속 발생한 기름 유출 사태.. 환경오염 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한다!

[논평] 연속 발생한 기름 유출 사태.. 환경오염 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한다!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리고 오산 미군기지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한미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약 1만 1,000갤런(약 4만 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되었으며, 오산기지에서는 이달 5일 기지 내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군산기지만 해도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수십 년째 기름이 줄줄 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게다가 4만 리터의 기름유출이라니! 4만 리터는 드럼통 20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막대한 양의 기름이 우리 땅과 지하수로 스며들었으니 환경 피해가 너무 크다.

군산 외에도 원주, 평택, 용산 등 미군기지가 있는 곳마다 기름 유출과 환경오염 사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그러나 미군 측은 그동안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사건의 축소·은폐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범죄이며 심각한 주권 침해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오염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미군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 오염과 주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특히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정화 비용을 전액 미군이 배상해야 한다. 미군이 저지른 오염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정화 비용을 왜 우리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가?

미군 당국은 SOFA 뒤에 숨을 생각 말고 지금 당장 사과하라! 그리고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원상 복구를 책임져라!

2026년 2월 2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