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지지 국민서명 및 실천 활동

[보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지지 국민서명 및 실천 활동

 

작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전날, 92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국민주권당은 1월 26일 자민통위 등 여러 단체들과 함께 내란세력의 절대무기인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지지 국민서명운동' 등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090명(온라인 493명, 자필 597명)의 국민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폐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에 소속 된 31명의 의원과 찬성한 1명의 의원처럼 아직 찬성을 표하지 않은 147명의 민주당 의원, 3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찬성을 표하고 본 회의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질의서를 2월 11일,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을 한 차례 더 보냈지만 질의서에 답변을 달라고 한 최종시한인 3월 9일까지 답변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접 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앞으로 가서 폐지법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국민주권당 광주시당은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월 4일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2월 6일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하고 질의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강북구위원회는 2월 9일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 한민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로 가 회견을 하고 질의서를 직접 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아쉬운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주권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1,090명의 국민서명의 결과를 보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시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향후에도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폐지법안에 적극 임하도록 지역별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서명을 비롯한 실천 활동에 함께 해주신 시민, 당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첨부 - 집중실천기간 활동 일지]

○1월 24일 - 성명 발표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1월 26일 -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 선포'
○1월 28일 - 국가보안법 폐지 '6종 카드뉴스' 발표
○1월 31일 - 자민통위 신년투쟁 선포식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발언,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가족 구선옥님 발언
○1월 31일 - 촛불행동 촛불대행진에서 '내란세력 절대무기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배서영 국민주권당 조직위원장 발언
○2월 3일 ~ 5일 -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 발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2월 4일 -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폐지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 
○2월 5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가입
○2월 6일 -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폐지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
○2월 7일 - 보신각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선포대회' 개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 등과 공동 주최. 100여명 참석. 집회 후 종로3가역까지 행진.
○2월 9일 -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폐지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 
○2월 9일 - 한민수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폐지법안 찬성 촉구 기자회견 
○2월 9일 -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 모음 발표
○2월 10일 -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질의서 발표
○2월 10일 -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한 31명 의원과 찬성한 1명 의원 웹자보 발표
○2월 11일 - 147명 민주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찬성 여부 등 질의서 이메일 발송
○2월 12일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월례행동 참가
○2월 14일 - 유튜브 대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방송으로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김태형 심리학자', '양희원 청년 평론가' 진행 
○3월 4일 - 147명 민주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찬성 여부 등 팩스 발송
○3월 6일 - 147명 민주당 의원, 3명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찬성 여부 등 이메일 재차 발송

<거리 서명운동 - 수도권>
○1월 29일, 2월 5일 - 평화촛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 진행
○1월 31일, 2월 7일, 2월 21일, 2월 28일 - 촛불집회장에서 서명운동 진행
○2월 12일 - 촛불행동 국가보안법 영화 상영회에서 서명운동 진행
○부천촛불행동,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실천의 날 참가 서명운동 진행

<거리 서명운동 - 광주>
○2월 4일 - 정준호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서명운동 진행
○2월 5일, 2월 9일 - 광주시당 당사 인근 서명운동 진행
○2월 6일, 2월 23일 - 오치주공아파트 앞 서명운동 진행 
○2월 13일 - 광주송정역 앞 설맞이 귀향길 서명운동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