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공개 질의] ‘흡수통일 추구, 예산 낭비’ 이북5도청·도지사를 폐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및 토론회 제안 -

 

이북5도위원회는 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기관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명계남 씨를 황해도지사로 새로 임명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것이 명백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에 남북관계 관리의 책임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북5도위원회를 관할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임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표현이 아닌가?

 

이북5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한 영토다. 한국이 사무를 처리하기는커녕 오갈 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의 존재를 부정하고 북한 영토를 점령해 한국이 통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북5도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는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법에 강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도지사와 이북5도위원장 등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둘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황해도지사를 새로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적대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황해도지사로 임명된 명계남 씨는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황해도민 여러분, 그리고 황해도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황해도지사 명계남입니다”, “‘하나로 함께 행복한 황해도’라는 슬로건 아래, 화합과 도민 간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등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장 등 이남의 각 시·도지사를 임명하고 서울시민 등을 향해 메시지를 발표한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2.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체제 존중’ 발언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도지사를 임명하고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되며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 인사를 황해도지사로 임명한 것은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를 더 부각하고 여론을 확산하는 행위였다.

 

북한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 궁극적으로 전 조선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자본주의반동체제로 변신시킬 야망을 품고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의 간판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한다고 하였다.

 

이북5도 도지사를 계속 임명하며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고 남북 간에 불신의 골만 더 깊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밝혀온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중재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한 이번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3. 실효성 없는 이북5도청과 도지사, 대표적인 혈세 낭비가 아닌가?

 

이북5도위원회, 도지사들은 북한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사무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각 도마다 사무국을 둔다. 각 도마다 군수, 읍면동장이 있는데, 그 수가 911명에 달한다. 심지어 이북5도위원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연락사무소를 둔다. 이북5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각 시도에 연락사무소까지 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지사는 연봉이 1억 4,500만 원에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지급된다. 군수와 읍면동장도 수당을 받는다. 그렇게 편성된 이북5도위원회의 2026년 예산은 109억 원이다.

 

아무런 실질적 기능이 없는 이북5도위원회에 100억 원 대의 예산이 쓰이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받아 왔다.

 

전쟁 때문에 환율, 기름, 비료,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는 등 한국 경제가 초비상 상황이고 민생이 극도로 어렵다. 이러한 때에 아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갈등만 조장하는 이북5도위원회에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4. 이북5도 도지사 임명은 당장 철회, 폐지해야 하지 않는가?

 

앞서 지적했듯 관련 법에 따르더라도 이북5도 도지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임기에 대한 규정도 없다. 즉시 도지사를 공석으로 두어도 무방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북 대결을 키우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뿐인 이북5도 도지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북5도 도지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5. 정동영 장관, 윤호중 장관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북5도 도지사와 도청, 이북5도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남북 관계의 개선 차원에서도, 예산 낭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제법에 배치되며 아무 효력이 없는 ‘헛짓거리’라는 차원에서도 전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국민주권당은 정부에 ‘이북5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이번 기회에 수십 년 이어온 구시대 유물과 낡은 관행을 청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 운영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2일 

국민주권당